청와대 정책실장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 만들겠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내달 중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번에 내놓는 정책은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2년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투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그런 잘못된 신념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해온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김 실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 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의 확실성을 위해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유지시켜야만 이익이나 혜택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라며 "그런 제도는 앞으로 못 바꾸게 돼 있으며,강력하고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