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노이로제..흥분된 시도-도이치

한국 정부가 부동산 노이로제에 걸려 공급증가보다 매물 유도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4일 도이치뱅크는 국세청이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압박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출회시켜 신도시 건설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게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재경부와 한은은 금리정책을 놓고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이로제성 정책을 시도했던 정부는 연거푸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나 최근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힌 정책은 경제분야중 긍정적 진행을 보이고 있는 공공과 민간건설 분야마저 취약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적 시장기능까지 멈추게 하려는 흥분된 시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프라 투자분야가 빠르게 성장했으나 후속으로 준비중인 한국형 뉴딜의 규모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추경 편성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도이치는 지난해 3분기이후 건설업종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조언하고 높은 주가 상승률을 시현했으나 금리나 정부의 추가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고했다. 특히 아직까지 부채를 줄이지 못한 가계의 경우 부채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최저 수준에 그치고 변동금리부 부채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리 추가 인상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