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임대정책으로 집값해결한다

지난 주말 대폭적으로 이뤄진 건설교통부 인사를 놓고 ‘문책’이니 ‘보직순환’이니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정부의 메시지는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개발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건교부 인사를 통해 본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유은길 기자가 전망합니다. 건교부는 지난 1일 국장급 16명과 과장급 3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건교부 전체 보직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지며 주요 정책라인이 새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국과 도시국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이번 정책 실무자들의 자리바꿈은 의도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먼저 강팔문 신임 주택국장은 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으로, 임대주택 건설 확대의 선봉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강 국장은 지난 5월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분양주택 건설 확대가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고분양가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강팔문 주택국장(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 “분양주택만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년간 공급을 계속 하고 신도시를 늘려도 주택가격만 올리면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판교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판교 자체가 주택가격을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 국장은 임대주택 확대가 집값안정의 열쇠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강팔문 신임 주택국장(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확보해주면 분양주택 가격은 오를 수 없습니다. 주택시장도 안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건설은 주택의 공급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처럼 강 국장이 주택정책의 수장에 오른 것은 공공개발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주택국 과장들을 모두 40대초반의 경제와 실무에 밝은 사람들로 구성한 것도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정책 과제를 힘있게 보좌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와함께 건교부내 주택통인 권도엽 전 차관보를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이재홍 전 홍보관리관을 도시국장에 앉힌 것도 정책홍보에 신경쓰는 정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건교부 인사는 임대주택 중심의 공공개발 확대로 집값안정을 꾀하고 이런 정책을 적극 홍보해 반대론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깊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주택정책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