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대학 구조개혁 한시가 급하다

17개 국립대와 13개 사립대가 2007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1만2000여명 줄이고 10개 국립대는 5개대로 통폐합되는 등 대학구조 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신입생 충원(充員)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7개 사립대들이 10%에 이르는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학들이 이 같은 개혁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구조개혁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BK21,지방대 혁신역량 강화,특성화사업 등 교육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도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시켜 나가겠다고 여러차례 밝혔고,이것이 대학측에는 큰 압박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록 정부에 의해 대학 개혁에 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과연 계획대로 실천이 되느냐, 또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關鍵)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대학들이 구조개혁 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이것으로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이다. 정원 감축만 해도 어디까지나 총량적인 것일 뿐이어서 앞으로 학과간ㆍ전공간 갈등 조정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지 않으면 안된다. 국립대 통합도 마찬가지다. 최종 통합에 이르기까진 적잖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대학 사회의 속성상 이 모두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다. 때문에 각종 편법(便法)이 동원되거나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학 개혁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혁에 대한 반감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로선 중ㆍ하위권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더 절박함에도 자신들을 압박하는 것에 불만이 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학에 개혁을 주문하면서 자율성은 주지 않는 것도 그렇다. 대학 개혁의 취지가 대학 특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있다면 학생선발에서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자율성 확보는 필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른바 3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은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지속성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 개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