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의원 "내수 부진한 현시점에 추경 편성하는게 맞다"

열린우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와 관련,"현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이렇게 내수가 부진할 때 재정이 적극적인 경기 확장기능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정이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지금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올해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경기 확장기능을 하기 위해선 추경을 짜고 정부가 시중자금을 빌려다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민자를 활용한 종합투자계획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면서 야당과 추후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추경편성에는 반대하면서 감세조치를 취하고 재정지출도 동시에 줄이라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않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금리정책과 관련,"부동산투기 방지책으로 금리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거꾸로 가는 시그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3주택 이상 소유자 가운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양도차익을 철저히 과세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지적인 투기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수급불안을 없애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급확대 정책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