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양수 의원 "원가연동제가 되레 투기조장"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6일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 신도시에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건설업체 대표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0~30%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인위적인 분양가 상한으로 인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원대로 형성되면서 인근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가연동제는 지난 1989년에 도입돼 98년까지 시행되면서 실패했던 반시장적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판교를 중심으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의 전면공개,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 등을 제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