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환경장벽 생긴다 .. 대한상의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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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도 유럽연합(EU)처럼 거대한 환경장벽이 생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의 환경규제 경계령을 재계에 발동했다.
상의는 6일 내놓은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와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한 497억달러 중 62%인 309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이 중국이 시행할 환경규제 적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 법안은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규칙.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EU의 폐가전처리지침(WEEE)과 비슷한 것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자와 소매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