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당위성만 강조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연초 5%를 목표로 했던 성장률을 '4% 내외'로 수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려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재정경제부가 보완설명을 통해 "지금같은 설비투자와 소비여건을 더 이상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데 각 부처(部處)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기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정부가 총론(總論)에서는 그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만 각론(各論)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만 내놓거나 이미 발표된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과연 경제난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疑懼心)조차 들 정도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도 당장 시급한 공장설립이 아닌, 레저시설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제계에선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유도를 위해서는 수도권 첨단산업 규제완화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건의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규제완화 여부를 오는 12월로 예정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신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안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수도권지역이 수질오염 방지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오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경기와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하반기 주요 정책목표로 삼았다면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 설명대로 각 부처가 인식을 같이 한다면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등을 당장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