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수도권 규제 '여전' .. 서비스만 '숨통'

정부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 운용의 큰 방향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내걸었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론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복지정책의 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기업 활동에 가해지고 있는 족쇄는 여전히 놔둔 채 복지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높여 파이를 키울 생각보다는 지금의 크지 않은 파이를 나눠 먹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 도모하고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을 성장과 고용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내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외국 유명 기업 2곳이 수도권에 테마파크를 추진하다가 환경 규제 때문에 포기했다"며 "환경보전 대책을 전제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9월 중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모텔이나 여관이 중·저가 관광호텔(1∼3급)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을 고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복지대책 수위 높이지만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나 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 복지지원법'을 하반기 중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상위 계층도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휴면 예금을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 해 은행 재산으로 귀속되는 휴면 예금 1000억원 중 300억∼400억원을 떼어내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재원으로 삼아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로 했다. ◆대기업 규제는 그대로 정부는 그렇지만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선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천명됐다.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연말께 나올 제2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다. 이미 3조6000억원의 투자 의사를 밝힌 LG계열사 대덕전자 동양기전 등의 투자가 허용될지,향후 대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가 허용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가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지 않는 점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만 매달려 규제 개혁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