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증시 활성화로 돈 물꼬 트자

윤계섭 금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모든 경제연구소는 물론 이제는 정부까지도 5%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다음 분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던 전망이 이와 같이 비관적으로 바뀐 이유는 여러 복합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수침체가 근본원인이다.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저금리，불완전한 사회안전망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소비가 침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어 참여정부 초기부터 외치던 부동산 가격 안정이 무색하게 됐다. 4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못찾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공기업 지방이전 등 토지 투기를 전국적으로 부추기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매매차익을 발본색원해 전액 추징하기 전에는 효과가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정책으로 규제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기보다 유리한 수익률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공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금리차이가 역전되고 있고，저금리는 부동산 투기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과 저축 동기유인을 없애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투자를 외면하고 자본자유화에 따라 국내자본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다른 투자처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또 다른 투기장으로 말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와 달리 주식 투자는 곧 산업자금화되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자금순환 분석에 따르면 가계의 주식 보유비율은 1980년 16.9%이던 것이 작년에는 6%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41%，동남아시아의 26%에 비해 매우 뒤져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주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시장에 비해 반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국내 주식의 저평가로 말미암아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 비율은 외환위기 전 11.6%에서 최근에는 42%까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저평가된 근본 이유가 외국에는 없는 북핵문제나 각종 규제와 같은 정치ㆍ경제적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투명성이 낮은 기업경영，외부환경 급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영능력과 함께 반기업정서，비합리적인 정부정책과 규제 등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비합리적 요인을 제거하고 1970년대 증권시장을 재건했던 식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기업연금과 각종 공적 연금기금의 투자비율을 책정하는데 주식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우량주식 상장을 독려해야 한다. 셋째，각종 복합적인 신종 주식투자 상품을 개발해 투자자에게 예금이율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왔던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1970년대에 했던 방식으로 배당률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보장하거나 국민주 도입을 통한 재형저축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장기업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아울러 경영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켜 주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800만 주주의 미래를 밝게 하고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