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多者間무역체제 발전하려면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평화와 발전은 이 시대의 주제다. 세계(외교)의 다극화와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의 진보도 빨라지면서 각국은 발전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끊이지 않는 지역 간 충돌,빈부격차 확대,테러리즘,환경악화,금융위험,질병전염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들 문제는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 등 각 방면에 걸쳐 있어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비교적 강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역사적인 이 시점에 손을 잡고 미래를 열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바람이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다. 이를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G8+5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멕시코)은 세계 경제의 75%를 차지한다. 각국은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취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이행해 세계 경제의 균형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 협상을 강화해 세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자간 무역체제 건설에도 힘써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 에너지 시장도 함께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천년의 발전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은 정부 차원의 대외 원조를 국내총생산(GDP)의 0.7%로 높여야 한다. 또 새로운 발전 융자시스템 설립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채무감면을 포함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원조를 확실히 늘려야 한다. 중국도 아프리카 발전을 계속 돕고 지지할 것이다. 개도국은 체제개혁 및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국내에 좋은 (사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남북 간 대화를 심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호 평등하고,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은 중요한 시기에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무역보호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롭지 못하다. 세계 무역구성원 중 85%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발전 수준과 수용 능력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참여자이면서 옹호자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개방을 확대해 세계 3위의 수입시장으로 올라섰다. 중국은 2004년 수출입액이 1조1548억달러로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 됐다. 2020년 GDP를 2000년의 2배 수준인 4조달러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발전으로부터 커다란 상업적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리＝오광진 베이징 특파원 kjoh@hankyung.com -------------------------------------------------------------------------- ◆이글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8+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서면으로 발표한 '손잡고 미래를 열고,윈윈 협력을 촉진하자'라는 주제의 연설문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