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운동 순수성을 되찾아라

이수영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할 때다. 연초부터 노동운동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터져 나오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내부로부터 나왔고 자기혁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강경투쟁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노동운동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여하튼 이러한 노동운동의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하루빨리 후진적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파트너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운동의 개선점을 제시해 본다. 첫째,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조합이 약자라는 '주문(呪文)'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체 155만명의 노조원 중 3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이 76%에 달하고 그 중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속하는 조합원이 61%를 상회한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강자로서의 온갖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거는 노조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이 시대 우리 경제의 확고한 책임 주체다. 둘째, 경제적 조합주의로의 노선 설정이 필요하다. 과거 1970~1980년대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민주화도 이룩했다. 하지만 투쟁 일변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계의 전근대적인 경직성이 안타깝다.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현 시점에서도 '현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적 요구가 노동운동의 몫이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최근 노동계는 '노동부 장관 퇴진'을 주목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권에 묻고 싶다.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와야 노동계는 만족할 수 있겠는가? 셋째, 노동조합으로서 누렸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동안 노조 간부로서 누려 오던 전임자 급여, 넓은 노조 사무실, 차량 제공 등 각종 특권과 특혜를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 혁신'을 이룰 수 없다. 넷째, 떼쓰기식 교섭,밀어붙이기식 투쟁 등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노동계의 줄파업을 보면서 경영계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이 연례행사처럼 느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다섯째,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노조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민주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단력과 설득력도 필요하다. 선명성 경쟁을 의식해 선동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노조 지도자들은 기업이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파업보다는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여섯째,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관심은 '임금'에서 '일자리'로, '근로 조건'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직무훈련' 등으로 변하고 노동운동 방식도 '투쟁'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산별 중심'에서 '기업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은 대단히 높다. 지난해 서울지하철과 GS칼텍스 노조,올해 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비난 여론은 그들만의 '노동운동'에 매몰돼 순수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이런 비난 여론을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노동운동의 설 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노사관계의 한 당사자인 경영계로서는 하루빨리 노동운동이 정상 궤도로 돌아와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