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시장] 판교 중대형아파트 주공서 직접 분양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공공의 역할 강화'를 내세우는 데는 서울 강남 등 집값 불안지역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부동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투기적 기대심리(가수요)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비정상의 증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판교개발방식 '뜨거운 감자' 공공 역할이 강화될 대표적인 사례로 판교신도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공급을 전격 보류한 판교는 현재 개발 방식을 놓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공공이 개입해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판교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정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금보다 늘려서 주공이 직접 분양·임대하는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심 광역개발 확산될 듯 앞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주공이나 SH공사 같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재건축방식의 경우 민간주도형이어서 아파트만 건립해놓고 녹지나 도로,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은 조합원 부담을 이유로 신경을 쓰지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른바 '광역개발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인접지역까지 포함시켜 '개발단위면적'을 넓히고 선계획-후개발 방식을 적용해 각종 기반시설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도 공공기관이 주관(시행)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