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위헌소송 잇따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속에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인천 K재건축조합은 지난 3월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건축 의무비율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S재건축조합도 지난 5일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한 같은 법 부칙 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 주민 박모씨의 경우 판교분양과 관련해 정부의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권 기준 변경에 대해 평등권 침해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