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침체 완전 탈출" 선언

일본이 '경제침체 탈출'을 공식 선언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경제재정상은 15일 각료회의에 제출한 '2005년 경제재정백서'에서 거품경제 붕괴 후의 경제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경제백서는 일본 경제를 장기간 짓눌렀던 고용 설비 채무 등 이른바 '3가지 과잉'이 거의 해소돼 "버블 이후라고 불리는 시기를 확실히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3가지 과잉이 고용 창출을 늦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설비투자를 정체시켰지만 지금은 해소돼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 수준인 81.5%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또 현재의 경기회복이 거품 붕괴 후 과거 두 차례의 회복국면과 다른 점으로 실업률 감소를 들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전후 평균인 33개월을 넘어 4년째에 들어섰으며 이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부터 시작되는 인구감소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의 대거 퇴직에 의한 '노동환경의 격변'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숙련기술의 계승 등을 과제로 꼽았다. 총 임금의 16%를 받는 단카이세대의 퇴직은 젊은층의 정규고용을 늘리겠지만 동시에 절대 소비가 큰 50대의 감소는 전체 소비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활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총 인구가 감소하는 2007년부터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상당부분을 민간에 넘기는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