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과징금 2156억원 부과..43배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과징금 부과액과 승소율은 증가한 반면 사건처리건수와 행정소송 제기 비율이 줄어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상반기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과징부 부과는 전년 동기 43배가 증가했고 승소율은 예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와 소제기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 1.2% 감소했습니다. 시내전화사업자 담합사건 등 중요사건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사건 563건 가운데 과징금을 매긴 사건은 모두 25건으로 총 금액은 215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3건에 대해 50억원을 부과한과 비교하며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담합건 등 대형 카르텔이 다수 적발된데 따른 것입니다. 또 상반기중 결론난 36건의 법원선고 가운데 전부승소가 21건, 전부패소는 6건으로 승소율이 예년에 각각 4~5% 정도 약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올 상반기 행정소송 제기율은 전체 처분의 1.2%로 지난해 4.2%에 비해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상반기중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97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206건에 비해 약 19% 줄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