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여성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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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5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약 78만명이 증가, 1000만명을 돌파(突破)했다고 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 취업자 역시 지난 6월 971만3000명을 기록, 작년 같은 달의 952만명보다 2.0%가 증가했다. 여성인구 자체가 늘어난 탓도 물론 있겠지만 경제활동을 하려는 여성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 주5일제와 같은 고용환경 변화 등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을 생각하면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갖는 의미는 크다.
지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대, 90년대 6%대에서 지금은 5% 내외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의 하나는 고령화,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노동력의 투입이 증가한다고 하면 노동력 부족을 그만큼 상쇄(相殺)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학력 여성노동력의 취업이 증가할 경우 그만큼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이 모두 잠재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여성노동의 취업구조가 10년 후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경우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약 0.2~0.3%포인트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 5년간 여성노동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를 밑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고용률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경우 남성과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휠씬 못미친다.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20대에서 30대 전반에 이르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보육(保育)관련 서비스 확충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취업으로 연결돼야 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