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파동 걱정" .. 이명박 시장, 정부 재산세 정책 비판

이명박 서울시장은 19일 "지금의 조세정책은 서민들에게 오히려 더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재산세 정책으로 내년에 조세파동이 올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정부정책이 치밀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세정책은 아주 정밀하게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노련하지 못한 포수는 독일제 좋은 총을 사 야산을 헤매다 (짐승은 잡지 못하고) 나물캐는 아줌마 머리를 쏜다"고 비유한뒤 "강남은 2~3년마다 투기가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조치가 똑같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남 투기 문제 역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설 일이 아니고 지역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 혁신도시로 인해 전국에 개발 붐이 불고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땅을 사면서 결국 투기를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치밀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살펴보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