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관련 세금 비중 OECD국중 최고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은 2002년 평균 1.9%로 12년 전인 1990년과 같았고 1985년(1.7%)에 비해서는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2002년 3.1%로 90년(2.5%)보다 0.6%포인트 상승했고 85년(1.5%)에 비해선 두 배로 뛰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은 재산 관련 세금이 90년 GDP 대비 3.0%에서 2002년엔 3.2%로 0.2%포인트 상승했다. 프랑스는 같은 기간 2.7%에서 3.3%로,영국은 2.9%에서 4.3%로 각각 올랐다. 그러나 일본(2.8%→2.8%) 독일(1.1%→0.8%) 캐나다(3.6%→3.3%) 뉴질랜드(2.6%→1.8%)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 중 비중이 소폭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재산 관련 세금 증가 속도뿐 아니라 절대 비중 면에서도 한국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2002년 기준 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중에서 한국(3.1%)은 영국(4.3%) 룩셈부르크(3.4%) 캐나다(3.3%) 프랑스(3.3%) 미국(3.2%)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았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재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은 2002년 12.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