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단계적 완화 .. 당정, 주택공급확대 논의

도심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전제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가구 수는 60% 이상,면적은 50%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과 용적률 일부 상향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자칫 투기 수요를 심화시켜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현행 임대주택 건설 외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공공기관 참여 등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면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른바 '광역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도심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외에 판교신도시 개발방식이나 중대형 평형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