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정부 '배아픔' 해결하려드니 시장이 왜곡될수 밖에"

"한국 정부는 '보이는 손'을 넘어 '유비쿼터스 핸드'가 됐다."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대학 행사에서 '한국경제의 해법-시장경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을 인용,이같이 말했다. 유비쿼터스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박 회장이 정부를 유비쿼터스 손이라 지칭한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시장에 개입해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소득 400달러,500달러 시대의 방법이어서 1만3000달러짜리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박 회장은 "참여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40% 이상 올랐다"며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로 올려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만큼의 세금을 내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배고픔'은 나라가 해결해야 하지만 '배아픔'은 시장이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배아픔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주=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