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리포트] 퇴직연금, 세제혜택.노사협력 필요

올해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과 더불어 노사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시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 상탭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도 불입하는 퇴직연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수령 단계에서 세금을 내는 EET, 즉 면세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 납부시 기업 부담분에 대해 손비인정 등 세제혜택도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 : 금감원, 위험자산 투자제한 검토) DB형인 확정급여형과 DC형인 확정기여형 운용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투자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습니다. (S : 하이브리드 DC형 도입 유력) 이에 따라 DB형과 DC형의 절충 방안인 하이브리드 DC형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 퇴직연금, 노사협력 중요) 하지만, 퇴직연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도 무엇보다 기업주와 근로자의 노사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DB형인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DC형인 확정기여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 : 노동부, 지급보장 장치 마련) 주무부서인 노동부도 도입 방식에 대해 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선호도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한편,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 : 노사 참여 '퇴직연금위원회' 필요) 이에 따라 운용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퇴직연금위원회'를 도입해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집 : 신정기) 한국판 401k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도입의 성공을 위해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운용 투명성도 절실한 상탭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