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광역단체는 기획조정만 하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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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현재 평균 2000명 선인 각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여 기획사,컨설팅회사처럼 만들어 산하 시·군·구에 대한 기획조정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주최의 '밀레니엄 포럼'에 초청강연자로 참석,"지자체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곳에 차등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성 위원장은 또 "지방분권화에서 가장 강력한 방편은 기업도시 건설"이라며 "기업도시에서는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법인세 등 조세 정책도 함께 펼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키 워드'는 '커넥트 코리아'(산·학·연의 유기적 연결)"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블루오션 전략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 세계화 전략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지방은 지역혁신과 산업특성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성장동력이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 있지 지역간 불균형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 위원장=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수도권 하나의 발전축만 끌고 가기보다는 지역 다수의 발전거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인구 비중이 15% 이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의존적 연계발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이영남 이지디지털 사장=전반적인 균형발전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관련부처와 기업 간의 유기적 협조와 제도적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성 위원장=기업과 자본,대학 등 연구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초기 기술과 자본결합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기획 중이다. 지금은 기술이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 기술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자본이 결합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경룡 서강대 교수=참여정부의 국가적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성 위원장=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좁혀 말하면 지역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한반도 지형구조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다수의 대외개방 거점을 만들고 내륙에는 강력한 혁신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강정호 전 경남 정무부지사=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핵심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 위원장=공감한다. 중앙정부부처도 고위직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는 그러나 이러한 길이 차단돼 있다. 국책연구소나 기업,대학에 근무하던 분들도 지자체에 많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공공기관 이전과 혁신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성 위원장=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에서부터 60개 정도로 재편하자는 얘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자의 입장이다. 도(道)를 없애면 광역조정업무의 공백이 생긴다. 대신 대략 2000명 수준인 각 광역자치단체의 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고 업무도 기획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분권,분산만 되면 혁신발전이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혁신주도형 발전모델에 균형발전 논리를 엮어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성 위원장=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요소 투입형 발전이 불균형 발전과 병행돼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한 왜곡현상을 요소투입은 혁신주도형으로,지역 불균형은 균형발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해 기술과 인재,산업이 결합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전략도 설계돼 있다.
정리=허원순·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주최의 '밀레니엄 포럼'에 초청강연자로 참석,"지자체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곳에 차등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성 위원장은 또 "지방분권화에서 가장 강력한 방편은 기업도시 건설"이라며 "기업도시에서는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법인세 등 조세 정책도 함께 펼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키 워드'는 '커넥트 코리아'(산·학·연의 유기적 연결)"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블루오션 전략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 세계화 전략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지방은 지역혁신과 산업특성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성장동력이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 있지 지역간 불균형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 위원장=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수도권 하나의 발전축만 끌고 가기보다는 지역 다수의 발전거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인구 비중이 15% 이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의존적 연계발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이영남 이지디지털 사장=전반적인 균형발전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관련부처와 기업 간의 유기적 협조와 제도적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성 위원장=기업과 자본,대학 등 연구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초기 기술과 자본결합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기획 중이다. 지금은 기술이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 기술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자본이 결합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경룡 서강대 교수=참여정부의 국가적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성 위원장=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좁혀 말하면 지역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한반도 지형구조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다수의 대외개방 거점을 만들고 내륙에는 강력한 혁신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강정호 전 경남 정무부지사=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핵심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 위원장=공감한다. 중앙정부부처도 고위직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는 그러나 이러한 길이 차단돼 있다. 국책연구소나 기업,대학에 근무하던 분들도 지자체에 많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공공기관 이전과 혁신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성 위원장=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에서부터 60개 정도로 재편하자는 얘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자의 입장이다. 도(道)를 없애면 광역조정업무의 공백이 생긴다. 대신 대략 2000명 수준인 각 광역자치단체의 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고 업무도 기획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분권,분산만 되면 혁신발전이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혁신주도형 발전모델에 균형발전 논리를 엮어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성 위원장=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요소 투입형 발전이 불균형 발전과 병행돼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한 왜곡현상을 요소투입은 혁신주도형으로,지역 불균형은 균형발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해 기술과 인재,산업이 결합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전략도 설계돼 있다.
정리=허원순·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