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으로 가자] 제2부 : (1) 참여정부 공공혁신 '2% 부족'

'혁신'에 관한 한 참여정부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부처마다 신설한 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민간 경영 기법까지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혁신 방식은 과거와 다른 점이 많다. 과거에도 변화와 혁신은 정부가 내세우는 단골 메뉴였다. 행정쇄신,행정개혁 등 이름은 다르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부문을 변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참모 몇 사람이 머리를 짜내 일부 제도를 손질하는 데 그쳤던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는 전 공무원이 참여해 정부 조직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지방혁신발전토론회를 주재하고 장·차관이 참석하는 정부혁신토론회를 수차례 연 것도 참여와 실천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전략도 수립했다. 지난 2003년에는 1단계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혁신기반을 구축했고 2단계인 지난해에는 혁신에 변화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3단계인 올해는 혁신을 실행·확산시켜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내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기초로 체질화한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체계적이며 강도 높은 혁신 노력은 공무원 사회에 강력한 변화의 태풍을 몰고 왔다. 민간 기업의 사례를 원용해 팀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국내 기업들조차 도입 단계인 BSC(균형전략실행체계)를 적용한 평가 시스템도 구축했다. 공무원들이 경영서적을 탐독하며 최신 경영기법을 습득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됐다. 강도 높은 혁신은 결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수요자 입장에 서서 통관 절차를 평균 9.6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병무청은 친구와 함께 입대하도록 하는 '동반 입대제'를 실시해 군에 대한 불안감을 대폭 완화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정보화 마을 조성,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로 절감한 정부 예산과 늘린 국고 수입은 총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혁신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다. 과거 정부가 해오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대국민 접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치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변신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칫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혁신평가팀장은 "공무원 혁신평가 항목에 고객만족도 비중을 30%까지 높여 공무원 조직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