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민간소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올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지난 1ㆍ4분기의 성장률(2ㆍ7%)보다는 높아졌지만 우리 경제가 여전히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脫皮)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민간소비가 오랜만에 증가세를 보인데다 건설투자가 다소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동안 최악의 상황을 지속해온 내수부문에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부문의 기여율이 높아지는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기국면전환의 징조가 아니냐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정반대로 우리경제의 성장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나마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부진할 경우 저성장의 늪을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중국 위안화 절상(切上)이 대 중국수출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칫 원화 절상압력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국제적인 고유가 추세는 좀처럼 완화될 기미도 없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경제 현실이다. 최대과제로 돼있는 설비투자 부진 역시 단시일내에 반전(反轉)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마저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민간소비가 되살아난다 치더라도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란 무리다. 그런 점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새롭게 강구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자가 어제 밝힌 추경예산 편성 검토 방안을 포함, 경제살리기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릴 수 있는 투자유인 대책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