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만족도 따라 교육지원금 차등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나눠줄 때 해당 지역 주민의 교육 만족도를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특별교부금은 학교 신설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배분하는 중앙정부 지원금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지방교육 혁신 포럼에서 "교육부문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주민의 만족도가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력하는 교육청과 그렇지 못한 교육청 간 조직과 인사,교부금 등에 차별적 인센티브를 줘 교육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오는 11월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수준과 교육정책 등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나온 결과와 11월 집계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혁신평가 결과를 감안,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500억원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해마다 차등 지원 액수를 늘려 2010년께는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민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교육청 간 선의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교육행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