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베이징 6자회담] 미국 "북해폐기 합의문에 넣어야"

6자회담이 시작 일주일째를 넘기면서 반환점을 돌고 있다. 공동문건 3차 초안까지 마련됐고 핵심 당사국인 북·미 간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양자협의도 7차례 이상 이뤄졌다. 최종 문안 합의와 타결이라는 종반부를 남겨두고 있지만 목표에 조금씩 근접하고 있다. 회담 관계자는 "현재 각 당사국이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폐기,관계 정상화 균형맞추기 합의문 채택을 위한 첫 관문이자 최대 핵심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다. 북·미 간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는 이유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답안으로 1992년 체결된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참고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요구와 미국의 북한 내 모든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폐기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여기에 '+α'를 담아내고 싶어한다. 즉 한반도 핵위기의 발단이 된 '북핵의 폐기'라는 용어을 반드시 합의문에 집어넣어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의 수준을 높이는 반대급부를 제공,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지원 등 다른 핵폐기의 상응조치도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의 평화적 핵동력(원전) 권리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전례가 있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 문제는 그러나 북·미 간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이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등을 통해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핵무기는 폐기하되 평화적 핵 이용권은 '동결'하는 식이다. ◆행동의 동시성에는 접근 일단 위의 쟁점이 해소되면 내달께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북한 핵 폐기 절차를 논의하자는 것과 핵 폐기와 보상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양측이 동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핵 폐기의 단계와 대북 안전보장,에너지 지원,경제봉쇄 해제 등 '상응조치'를 어떤 순서로 '매칭(matching)'시킬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동시행동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베이징=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