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휴면예금 공익법인 설립 강행

정치권에서 휴면예금 사회환원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휴면예금을 활용한 자체적인 공익법인 설립을 강행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원총회를 열고 은행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공익법인(가칭)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앞으로 발생하는 휴면예금 잡수익 처리금액에서 실제환급액과 관리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전액 출연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연간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공익법인은 저소득층 공동체 등에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IDA)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 같은 자체 공익법인 설립 방안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휴면예금 사회환원 법안과 충돌,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뿐 아니라 휴면보험금까지 국고에 귀속시켜 사회공헌 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