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개혁 못하면 21세기 없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맞춰 청와대 참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3일자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한국정치의 지역구도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정책결정 과정의 부실"이라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장난 의사결정 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정치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21세기는 없고,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다 걸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선거구제 개혁을 통한 지역구도 타파라는 노 대통령의 최근 제안을 뒷받침했다. 김 실장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은 채 아무리 불량품이 나온다고 성토해봐야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라며 "불량품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장난 기계"라고 비유했다. 또 "(지역구도 개선 문제는) 이빨이 아픈데 치과는 가기 싫은 것이고,심하게 아플 때는 가서 치료해야 겠다고 하다가 그때 넘기면 '치과는 뭔 치과냐,그냥 놔두자'하는 식"이라며 "결국은 치과에 가야 하고 언젠가는 치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결국 지역구도 극복,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화두는 공론의 중심에 떠오르게 돼 있고,한나라당이든 누구든 이 문제를 피해 앞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