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난항...농업개방 협상 .. 연내타결 불투명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을 줄이자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3일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농업협상에서 이해당사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며 "금년 말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세부원칙에 최종 합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상의 주축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양측 모두 협상타결의 의지도 부족했다"며 "미국은 EU에 관세인하 폭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EU는 미국의 국내보조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국들은 8월 한 달간 협상을 쉰 뒤 9월부터 다시 의견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서비스와 비농산물 부문의 개방 확대를 포함한 DDA협상 전체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DDA협상에선 농업분야가 핵심이기 때문에 농업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서비스와 비농산물 등의 협상도 진전이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DDA협상 자체가 차질을 빚으면 한국은 수세적인 농업부문에선 시간을 버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개방확대의 혜택이 기대되는 서비스와 비농산물 분야에선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