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국민연기금 동원 공영 개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판교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영개발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재원문제는 자금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과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직접 맡는 공영개발 방식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연기금이 투자회사를 만들면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투자회사는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어 10년 이상 운영한 후 분양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며 "공영개발이 이뤄질 경우 분양가 인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영개발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혼합하는 방안도 조율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 의장,강봉균 정책위 수석 부의장,채수찬 정책위 부의장,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해외 출장,휴가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해 눈총을 받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