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토지투기 혐의자 세무조사…기획부동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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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각종 지방 개발계획으로 토지 투기가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투기혐의자에 대해 이르면 9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획부동산 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3일 '부동산 투기조사 중간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땅값 급등과 투기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충청권과 한전이 이전하는 광주,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 충주 무주 무안 등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지방의 땅을 대량 매입,이를 분할해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기획부동산업체 15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세금탈루 혐의를 밝혀냈지만 실제 사주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려워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공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투기 조사 이후 강남 분당 용인 과천 등지에서 계속 매물이 늘어 지난 29일 현재 이들 지역 중개업소가 갖고 있는 매물은 6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