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강북 개발 위해 특별법 제정

앵커) 정부가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어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정례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강북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행 법하에서는 민간소유의 토지를 공영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강북재개발이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 재정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부총리는 법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소지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나 주공, 토공 등이 개발을 주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유치한 후 도로·학교·공원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발대상에 단독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강북광역개발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데스크포스팀을 건교부에 설치한 상태로 조만간에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가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적용을 결정했다는데 분양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판교신도시 분양제도 변경과 공공개발확대와 관련해 청약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청약제도 변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현행의 청약저축과 부금, 예금의 자격요건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5차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대략적으로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당정협의회 내용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다섯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로 8월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먼저 1차 당정협의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기본의 원칙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거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와 공공부분 역할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차 협의의 주요 내용은 세제 개편으로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거래 투명화와 세제 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가 논의되었습니다. 3차 협의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가 주요 내용으로 주택공급의 첫 타깃으로 강북지역 광역개발이 처음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협의에서는 임대주택과 무주택서민지원 강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으며 5차 협의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였던 판교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내 주택공영개발, 모든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 적용, 전매권 제한 강화 그리고 판교 중대형 중심물량 확대가 결정됐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토지 시장 안정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한편 여론 수렴에 들어가 오는 31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윤곽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던 판교도 청약전략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판교 로또는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교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의 경우 주택채권입찰제와 10년간 전매제한 등 새로운 수요억제책이 적용돼 그만큼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판교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판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합니다. [인터뷰: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이번 발표로 사실상 판교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청약통장을 보유해 신규시장과 판교 모두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투자자들이라면 오히려 호재가 있는 신규 분양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판교후광 효과로 거품이 꼈던 분당, 용인지역도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조금씩 거품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