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혼란스럽기만 한 판교대책

판교 신도시에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 등을 적용하기로 가닥이 잡혀졌다. 이에 따른 법령 및 제도정비가 필요해 당초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분양시기도 내년 중반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판교대책은 분양가를 최대한 떨어뜨려 주변 집값이 덩달아 뛰는 것을 막고,처음 분양받는 사람이 챙기는 시세차익을 환수(還收)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도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겨우 10% 늘리는 것으로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또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양가 규제에 따른 주택의 품질저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청약(請約)제도가 또다시 바뀜으로써 그동안 청약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됐다. 그동안 판교대책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공급방식의 잦은 변경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자초한 꼴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철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판교를 비롯한 전반적인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영개발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피와 아파트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