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해산 .. 9월11일 총선 .. 자민당 분열 정권교체 가능성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정권을 걸고 추진해왔던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이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부결 소식 직후 즉각 임시 각료회의를 소집,중의원 해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은 이날 밤 본 회의에서 공식 해산,일본 정치권은 '총선 정국'으로 전환됐다.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은 출석 여야의원 233명 가운데 반대 125명,찬성 108명으로 부결됐다. 자민당 의원 237명 중 반대표 22명,기권 및 결석 8명 등 30명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부결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임시 각의에서 그동안 수 차례 공언했던 대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30일 총선공고 뒤 9월11일 총선을 치를 계획이다. 일본 정가 소식통들은 "자민당이 앞서 치러졌던 중의원 표결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반란 의원 51명의 공천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는 등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어 50년 만에 집권당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해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우정민영화에 대한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밝혀 선거를 '개혁 대 보수'구도로 끌고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다음달 총선에서 (연립정권인)자민·공명 양당이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에도 민영화 법안 반대세력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곧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강경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은 그동안 국가가 운영해 온 우정사업을 민영화,4개 회사로 쪼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이권세력과 연계한 이른바 '족(族) 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각종 부회(部會)를 거치지 않고 각의에서 기본 방침을 결정,자민당 내 반대파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왔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원로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왔던 이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민당 분당 등 9월 총선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연립정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