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시 건전성을 위한 조건

지금 우리 증권·선물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기회와 함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초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위원회가 통합돼 증권선물거래소가 새롭게 출범했으며 통합거래소의 조직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증권시장 50년 역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증권시장이 탄생한 지 50년이 돼간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의 나이가 된 셈이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4위,거래대금 기준으로 세계 12위에 올라섰으며 선물옵션시장은 세계 유수의 거래소를 제치고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증권시장의 국제화도 빠르게 진전돼 1992년 국내 증권시장이 개방된 이후 현재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 상장 주식의 42%를 보유하고 있고 매매거래의 23%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이래 거래 비용의 최소화,외국법인의 국내 상장 유치,외국거래소와 교차거래 추진 등 우리 시장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끌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법은 거래소 내부에 이사회와 분리된 준 독립기관인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공적 기능인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이는 통합거래소가 주식회사 조직으로 설립되면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주식회사 본연의 목표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유지라는 공적기능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우리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증권시장으로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와 예방조치 요구 제도 등을 운영,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유혹하는 테마주의 난무와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그리고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공시 남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철저한 실시간 시장 감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공동조사를 실시,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그리고 선물시장을 통합 감시할 수 있는 시장 간 연계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