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퇴직연금제, 제한 너무 많다

앵커> 퇴직연금제 시행안을 두고 주식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등 도리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치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연말 도입이 예정된 퇴직연금제도. 내년에만 그 규모가 10~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안에 투자비율부터 투자할 대상까지 속속들이 제한을 두고 있어 상품을 설계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 업계의 운신폭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정기여형인 DC형의 경우 주식 등 위험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40% 이하의 비율로 제한받고 있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지난 7월 증권사에 신탁업이 허용됐지만 당초 자산운용 능력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증권사들이 상당한 덕을 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채비율 등 세부규제에 걸려 국내 40여개 증권사 중 3,4개만이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처지로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규제를 풀어 자율 금융시장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공언과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제한 받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원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투자한도 제한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상기할만 합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