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금리논란 점입가경

[앵커] 오늘은 한국은행의 8월 정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의 정책금리가 또 다시 인상되면서 현재 한미간 기준금리는 역전된 상황입니다. 과연 이같은 상황에서 금통위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기자, 먼저 한미간 금리역전이 발생하자 어제 재정경제부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1] 재경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정책금리 역전현상이 자금유출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책금리 보다는 시장금리가 투자자들의 판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채 유통수익률을 보면 한미간에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G1) 한미 5,10년 국채 유통수익률 한국 미국 5년 4.73% 4.24% 10년 5.13% 4.39% (단, 한국은 8/10, 미국은 8/9 기준) 한미 5년,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재경부의 설명대로 5년물은 0.49%포인트, 10년물은 0.74%포인트나 한국이 높은 상황입니다. 단, 그린스펀 FRB의장도 밝혔듯이 미국의 장기채 유통수익률이 경기와 달리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CG2) 자금유출에 대한 재경부 입장 "정책금리 보다 시장금리가 중요하다." "자본이동, 종합수익률-신용도 영향" "외국인 채권시장 영향력 낮아" 여기다 재경부는 "국경간 자본이동은 단순한 금리차보다는 환리스크 또는 환위험 헤지비용을 감안한 종합 수익률과 국가신인도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오히려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채권시장의 경우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0.6%에 그치는 등 외국인 비중이 작아 자금이동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40%에 이르는 주식시장은 기업실적이나 전망 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한미간 금리역전이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에 직접 영향을 줄 요인이 적다고 재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질문2] 결국 재경부는 3~4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본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것이군요. 촛점을 바꿔서요. 그렇다면 오늘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정도 됩니까? [기자2] 지난 화요일에도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콜금리 동결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경기회복을 뒷받침 해야한다는 한은의 입장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국가경제자문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한덕수 부총리와 박승 총재가 모두 콜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채권시장은 콜금리 인상여부가 아니라 금통위 이후로 예정된 기자간담회 코멘트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이 아니라면 과연 언제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질문3]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3] 전문가들은 절반 가까이가 하반기 금리인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CG3) 하반기 전문가 설문결과 (막대그래프 표시요망) 전체참여자 594명 인상 292명(49%) 동결 218명(37%) 인하 84명(14%) (자료:본드웹, 11일 06:00시 현재) 인터넷 채권정보제공 사이트 본드웹에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상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반면 동결은 37%를 기록했구요. 재미있는것은 인하도 14%나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서 경기회복을 뒷받침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어제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저금리 시대를 벗어나 금리상승에 대비한 상품개발과 영업전략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장이 금리상승에 대비하자고 공개적으로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결과 만약을 위해 금리상승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금리인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핵폭탄급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질문4] 끝으로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금리를 올리면 정말 경기회복이 지연된다고 보는게 옳을까요? [기자4] 저로서는 너무 벅찬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금리 1%포인트 인상시 경제주체의 부담이 몇조원 늘어나는 반면 은퇴세대의 이자수익은 또 얼마나 늘어난다는 식의 계량적인 분석은 나와있습니다. 설비투자면에서도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보고서도 수없이 많이 있구요. 문제의 핵심은 이런저런 분석과 전망을 해봐도 실제로 금리인상을 하기 이전에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경제에서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통화정책도 경계해야만 하겠지만 통화정책은 최소한 몇 년, 아니면 몇십년 뒤에 있을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책결정자들이 명심해야할 것 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