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한 세금 7조 .. 지난해 사상 최고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 세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은 131조4500억원이었으나 이 중 10.4%인 13조6543억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못 찾아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6조9534억원으로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2003년보다 6.4% 증가했다. 불납결손액은 2000년 4조1283억원에서 2001년 5조1112억원,2002년 5조6886억원,2003년 6조5379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납기 연장 등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6조7009억원으로 전년보다 20.4%나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도 2003년 2423명에서 지난해 3421명으로 41.2%나 급증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