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판결] 부부싸움후 홧김자살 보험금 줘야

부부싸움을 하다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투신자살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한 Y씨의 남편 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족측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는 자녀출산 후 수유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ㆍ정신적 쇠약을 겪은 데다 남편과 과격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정신적 공황상태를 못 이기고 몸을 던진 만큼 보험금 지급면책 예외 사유인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보험사의 약관은 고의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