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1가구2주택 중과세 보완책 마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당초 예정보다 10%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아파트 공급확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공급물량이 예정보다 32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안되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끊임없이 택지를 공급하는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전근과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문제와 관련,"세제지원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와 세수감소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정부가 제출하는 관련 법률안 개정안에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대규모 적자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적립금 문제에 대해선 "당분간은 현재의 적립금 수준이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적립금 유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전망은 이달 말쯤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