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할인.할증제 형평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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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운전자간의 보험료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강원도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열린 경영학 관련 통합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역선택 현상에 관한 실증분석'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 개개인의 사고위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 정도가 높은 운전자는 보험 가입률이 높고 위험 정도가 낮은 운전자는 가입률이 낮아지게 된
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위험 정도가 틀린데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요율 책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