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샹그릴라 아니다] (3) 외국기업 우대조치 축소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통합키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 기업의 절반수준인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15%)을 중국기업과 같은 3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집단 반발로 단일세율 적용시기가 2007년으로 늦춰지긴 했지만 시행자체는 확정된 상태다.


중국 당국은 또 이달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사용권 우대조치도 축소했다.


현(우리나라 군단위에 해당)급 이상 관청과 계약한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토지사용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개발구(공단관리본부)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헐값으로 토지를 매각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외국자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그만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화전국총공회(중국노동조합연맹)는 최근들어 외국기업에 노조설립을 의무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전국총공회는 지난해부터 삼성 월마트 등 무노조 외국기업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노조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전국총공회를 앞세워 외국기업에 노조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무노조 관행을 눈감아왔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외국기업을 황디(皇帝)로 모시겠다"던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속속 철회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6129억달러의 외자를 유치,중국 정부 내에서 "이만하면 됐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장기적으로 중국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외국기업만 선별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


중국 동부 저장성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성공한 당·정부 간부에 지급해왔던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그동안 저장성의 외자유치 담당 간부들은 외국 제조업체를 유치하면 투자액의 0.05%,비제조업의 경우 0.03%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외국기업 유치목적으로 활용해왔던 '당근'을 없애기로 한 저장성의 결정은 중국의 다른 30개성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이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와 함께 중국 기업이 생산 또는 운영 가능한 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굴지의 정유업체 중국법인 대표는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경우 중국기업들에 먼저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중국업체에 좋은 조건으로 합작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NI스틸은 다롄시에 연간 80만t 규모의 H형강 공장을 짓기로 하고 1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초 이 회사의 투자비준 신청을 반려했다.


중국의 달라진 산업정책을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중국 정보기술(IT)산업 시찰을 위해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중국은 이미 3년 전 부터 외국의 제조업체를 가려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즘은 IT분야 연구소나 첨단기술업종 유치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 3성과 서부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동부 연안도시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배짱장사'식 외자유치에 맞서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하이=한우덕,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