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97년 대선자금조사 반대' 발언 파문

최근 여야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인 '옛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수사 문제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97년 대선후보까지는 사회적 합의로 조사하지 말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사안은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중인 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지속이냐,특검이냐'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평소 유창한 언변인 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가지 정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어느 시대나 시기가 되면 과거사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의 '대국민 제안'을 설명했다. 과거사 정리원칙으로는 △먼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해줘야 하며 △국가나 국가권력의 책임을 엄중하게 규정해야 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3가지를 제시했다. 김대중 이회창 후보 등 현재 X파일과 연계가 되는 97년 대선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 엄청난 자금이 동원됐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며,과거 조원 단위에서 수천억원,수백억원대로 적어졌다"며 "대선자금 전모가 이미 공개됐지만 2002년 대선 당시 나나 이회창 후보 모두 간이 작아 과거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며,그 구조적 요소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결코 과거사를 적당히 얼버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적어도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지고 정리가 됐다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끊임없이 반복해서 물고 흔들고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97년 대선자금 문제 등 시효가 지난 문제를 갖고 진상규명 수사방식이 거론되는데,2002년 사건도 아닌 97년 대선문제를 갖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며 "오늘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수 없이 많은데 이제 과거사는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97년 당시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서 비롯된 검찰의 ？파일 수사가 당시 대선후보로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또 수백개의 불법도청 테이프를 염두에 둔 듯,"구조적 문제가 증명되고 확인된 사실일 경우 100개,1000개의 개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낭비이므로 10개 수준에서 조사해 밝혀졌다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97년 대선후보 조사배제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김만수 대변인은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에 대해 한 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