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인근에 택지 200만평 공급 .. 당정, 부동산대책회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남 중대형 아파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차로 신규 택지 200만평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수도권 공공택지의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을 50%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연간 600만평 수준에서 300만평을 늘려 매년 900만평씩,향후 5년간 총 4500만평을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려면 연간 30만호 수준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매년 공공부문에서 300만평 가량의 택지가 신규로 추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의원은 또 "일단 강남의 중대형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200만평을 확보해 공급키로 했으며 모든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주택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 조성하는 200만평이 강남 인근인지,또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함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규 공급택지 200만평이 공개되면 아마 무릎을 칠 것 " 이라고 말해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24만평)과 특전사 부지(58만평) 등이 아닌 제3의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은 200만평 신규공급과 함께 김포 파주 이의 등 2기 신도시나 고양 삼송,양주 옥정지구 등의 개발밀도를 일부 높이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은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의 기준을 달리 정하기로 했다. 즉 지방의 경우 1가구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그 중 하나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강황식·차병석·김인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