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多소비 업종 구조조정"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경제가 지향할 큰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열린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는 "향후 구조조정,행정개혁,서민이익,대외개방 등 4개 부문의 경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철강 전력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개방정책은 지속하되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수출 구조를 개선해 수출 주력 상품을 이제까지의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독자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첨단 제품 위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국무원의 이 같은 경제개혁 방향이 '11차 5개년 경제계획(2006~2010년)'을 심의할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당대회) 개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5년간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대 개혁 주요 내용 중국 정부는 우선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성장 방식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나 환경오염이 크고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줄여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석유화학 화공 건축자재를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지목,이들 업체와 연간 1만t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는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목표치와 조치 계획을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대외개방 개혁은 무역 마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외자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저가 제품 위주로 돼 있는 수출구조를 앞으로 독자 브랜드와 지재권을 보유한 첨단 제품 위주로 바꿔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정부 권한을 기업에 이양하는 행정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중복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제동을 걸기로 했다. 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환경보호 안전생산 등에서도 개혁의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중국 정부는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을 25년 만에 월 소득 8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올린 초안을 마련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19~23일 낙후 농촌지역인 허난,장시,후베이성을 시찰한 것도 저소득층의 이익 보호를 향후 경제 개혁에 크게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타격 이 같은 중국의 경제 개혁 방침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55만여개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적지 않게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는 물론 신규 진출 업체들은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소형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어서 자동차 업체들의 소형차 생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천둥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중국 경제 50인 논단'에 참석,"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발전 주기는 평균 4.8년이었다"며 "지금의 성장기는 이미 4년이 됐기 때문에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성장률은 8~8.5%로 다소 둔화하는 조정기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9.5%였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