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오프닝] 8월 대책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를 통해 보셨듯이 공급책도 윤곽이 들어났는데요, 수도권에 올해안에 국공유지 200만평을 풀어 개발하고 미니신도시 건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포커스에서는 수도권개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도움말씀에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어제 당정이 8월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굵직한 공급책을 내놓았는데요, 올해안에 수도권에 20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래간 만에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집값 오른 것이 투기꾼들의 농간때문이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렸던 것 같은데... 일단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칙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금으로만 때려잡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정부도 공급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생생내기용이라 할까요. 2. 개발 가능한 국·공유지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24만평)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 터(58만평) ▲경기 용인 경찰대학 부지(27만평)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실효성, 혹은 이 외에 어떤 지역들이 개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땅은 많지요. 하지만 정부 스스로 묶어 놓은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옹졸한 대책이 나왔다고 봐요.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 다 해 봤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한 200만평 되나요? 200만평이면 한 4-5만 가구 짓겠지요. 서울과 경기도에 매년 지어지는 물량이 한 30만호 되는데... 그 정도가지고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물량이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대한 규제.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넘처나는 수요를 흠뻑 풀어줄수 있을 정도의 공급확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3. 종합대책에 미니신도시건설에 관한 얘기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이던데요? 미니 신도시... 말만 그럴듯하지요. 거기에 전철하나 들어갑니까? 고속도로 하나 놓입니까? 아니면 제대로된 학교하나 들어가겠습니까? 말만 미니신도시지 사실은 국가 스스로 저지르는 난개발에 다름이 아니지요. 서울은 2억평, 경기도는 그 15배에 달하는 30억평이나 됩니다. 경기도에 강남을 견줄많나 분당 크기의 신도시를 15개 넘게 더 지어야 합니다. 지금은 강남과 분당, 일산을 만들었을 때 보다 기술과 자원이 더 풍부합니다. 안되는 이유는 큰 틀의 비전과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4. 그렇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가 생각하는 집값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우선 수도권에 대한 근본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흔히 선-지방육성, 후-수도권육성이라는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는 수도권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주택, 교통, 환경, 산업,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5. 경기도는 소득수준 3만불이라는 구호아래 산업진흥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 산업벨트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 측면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기업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런 첨단기업마저도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국내 대기업의 첨단분야만이라도 수도권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3조 5천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방눈치를 보면서 허용을 안해주고... 경제가 나쁘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니까 국민세금으로 추경을 짠다잖아요. 시행령 하나만 고쳐주면 국민들 세금 한 푼 안내도, 추경예산 짜지 않아도.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구요? 지방에서 표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에서 표 얻으려고 수도권에 규제를 철폐할 수 없다는게?... 전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런 정치논리가지고는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6. 일산에 한류우드를 조성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고안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꾸며질 예정인가요? 한류우드는 한류라는 우리의 대중문화를 산업차원으로 승화시켜보자는 뜻에서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처럼 한류라는 문화를 주제로 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기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구요.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7. 재원조달이나 한류콘텐츠 개발, 30만평 토지 개발 및 분양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이 보이는데? 재원의 문제는 없어요. 이미 땅은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해 놓았구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민간이 맡아야 할 것 같아요.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이것대로 해라... 하면 사업이 안될 것 같아요. 저는 한류우드에 들어갈 각종 시설이나 테마들... 그리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고 봐요.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 같은 것이 우려되긴 하지만... 절차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이라면 모를까 손학규 지사께서는 이런면에서는 깔끔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8. 마지막으로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수도권과 지방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점을 일부러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정치적인 계산에서 그러겠지요. 정치적인 표계산을 떠나서 정말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해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어요. 다들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가 누굴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까? 서로서로 잘 살아야지요. 수도권이 잘 되면 지방이 못 되나요? 그건 옆집이 잘 살면 내가 못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옆집사람을 못살게 해야겠다는 논리와 같아요. 옆집사람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걸 자꾸 옆집사람이 더 잘 살면 너희는 망한다는 식으로 정부가 선전하고 다니면 안되지요. 제발 수도권의 문제는 이제 수도권 주민들에게 맞기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주민들에 맞기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권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 축구에서도 실력도 없는 선수가 공을 혼자 몰고 갈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부리다가 상대방한데 빼앗기는 경우를 흔히 보잖아요. 정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입장이 되지 못하면 빨리 지방정부한테 공을 패스해야 한다고 봐요.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