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세제 '강화', 공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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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가구 2주택 중과세율은 완화됐지만 종합부동산세 크게 높아졌습니다.
택지공급은 늘어나게 되지만 수도권 분양권은 10년동안 팔지 못하게 됩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금폭탄으로 일컬어지는 보유세는 오르고, 거래세는 낮아지지만 모두 예상보다는 완화됐습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50%인 세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재산세 역시 2019년까지 1%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인 과세기준을 낮춰 적용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대상은 20만명으로 낮춰 이사와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와함께 양도세 중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부자의 부담은 늘지만, 서민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주택공급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강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미니급 신도시 200만평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에 몰린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균형개발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김포와 파주 등 2기 신도시 공급을 늘려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9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토지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예정입니다.
(인터뷰:이해찬 국무총리)
"이번 부동산 정책은 세제강화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을 잘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전매도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동안 분양권을 팔지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뤄져 투기수요가 잠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뜯어 고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31일 최종 발표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