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에게 듣는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부자들 저항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KBS의 특집프로그램 '참여정부 2년6개월,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국민생활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의 존재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가 먼저 있고 국민경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인 것이고,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의 정부 부동산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내성 때문"이라며 "정책실패도 저항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부자들쪽 여론이 원론과 총론에서는 다 정책에 찬성하다가 각론을 만들 때 '그것은 결국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것''그것은 세금 폭탄''시장원리에 위배되고,헌법에 위배된다'는 각종 각론적 반대를 들고나와 주저앉혀 버린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빈부격차의 문제도 있지만 원인에서나 대책에서나 부동산 정책이 첫번째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께부터 언론 보도를 한 번 보라"며 정부대책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의 보도경향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사유재산 원리,시장 원리 이런 부분으로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정말 앞으로 나갈 때 언론과 어떻게 다투어 나갈까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최근 들어 "일부 언론이 부동산 대책 막바지 국면에서 특수한 케이스를 보편화하는 등 침소봉대해 8·31정책에 미리 다리를 걸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은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나,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계속 어둡게 얘기한다"고 진단한 뒤 "우리 경제를 어렵게,어둡게 말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문을 설명할 때 여러가지 수치와 준비된 인용자료를 활용했으며 양극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으로 더 심해지는 것이 사실인데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 변화,출자총액 강화 등 여러 요구가 나오는데 실제 투자를 하고 안하는 것은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며 "시장이 활력있고 소비가 왕성하면 투자를 하게 돼 있고,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 있으면 투자한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