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도시가스값 오른다 .. 2006년 세제개편안

소주에 붙는 주세율이 현재 72%에서 내년에는 90%로 올라 병당 97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한 병에 1000원인 소줏값이 100∼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특별소비세율도 인상돼 내년부터 가스 난방비가 가구당 매월 약 1300원씩 늘어난다. 올해 말로 없어질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7년까지 연장되지만 공제금액은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2006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1조원가량(부동산 세금 제외)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개편안에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현재 출고가격의 72%에서 내년부터 90%로 올리기로 했다. 또 LNG에 붙는 특소세 세율을 현재 kg당 40원에서 내년부터는 6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 일반 가구의 LNG(도시가스) 월평균 사용량이 65.58kg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LNG 비용이 월 1300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소주 주세와 LNG 특소세 인상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열린우리당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실제 인상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당정 협의 직후 "소주와 LNG 세율이 인상되면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세수 여건과 세 부담을 종합 판단해 신중히 심의하되 다른 대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1년간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당초 올해 말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사용액의 20%에 이르는 공제액은 내년부터 15%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새로 도입하는 퇴직연금과 합쳐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